조세법령 (15) 더보기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8.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3-31-3【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분할 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의 2-92의 2-1【비과세 양도소득】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예규 (1,330) 더보기

[세정13407-1002, 2002.10.25]○지방세체납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설건축물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지방세체납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설건축물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002, 2002.10.25. 【질의】 ㆍ체납자: (주)○○마켓 ㆍ대상물건: 구미시 ○○동 627 외 4필지상 가설건축물(1,633㎡) ㆍ취득 및 사용경위: 2001.11.1. 사용승인 후 할인매장으로 사용중 ※...

[세정과-158, 2006.01.13]○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제 목】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58, 2006.01.13 【질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서면2팀-1005, 2005.07.05]○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은「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제 목】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은「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1005, 2005.07.05 【회신】 개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미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심사/심판 (3,098) 더보기

[국심99중2158, 2000.07.22]○타법인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 ○○○○(주)는 액화천연가스(액체)의 냉열만을 이용한 후 다시10℃상태로 기화된 천연가스(기체, 약8.5kg/㎠)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회송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서 회송된 가스와 청구법인이 위 액화천연가스를 해수를 이용하여 기화(-162℃를 10℃)한 가스와 함께 청구법인의 배관을 통하여 27㎏/㎠의 압력으로...

[국심2002중3102, 2003.02.17]○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가공매입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배달탁송용역을 제공한 업체 중 4개 업체(이 중 2개 업체는 쟁점 거래처임)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법인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재원(출고사무소에 상주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급여를 자신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국심2003전574, 2003.06.18]○1.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⑥ 법 제99조 제11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판례/헌재 (2,641)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환지받음. (3) 전체환지면적: 제3, 4지구 전체환지확정면적은 75,780㎡(=23,468.2+52,311.8)이고, 그 중 과도환지되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면적은 8,056.9㎡(=6,475.6+1,581.3: 이하 "이 사건 과도환지면적")임. 차. 피고는 1995.9.14.과 1997.1.3.에 걸쳐...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으로서 ① 9세 이상 가, ② 12세 이상 가, ③ 15세 이상 가의 각 매체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2881, 2013.01.15]○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ㆍ 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실무해설 (190) 더보기

조세심판원 조직확대 필요성과 요건 ...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의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를 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동시에 치유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확대 필요성 위와 같은 개혁방안의...

2001 개정 국세기본법.령 해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 ││을...

2016년 시행 국세기본법령 개정해설(1)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 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 대하였다. 2. 2016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세법해설 (43) 더보기

Ⅲ-3. 납세의무자-의제 납세의무자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예:지입차주ⓐ → 지입차주ⓑ로 이전시 2%). 그러나 지입차주간 이전이 아닌 운수업체로 명의를 등록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운수업체만 변경할 경우로서 취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타 등록면허세(1건당 1만5천원)를 과세하여야...

Ⅳ-2. 취득시기-유상승계 ...2017.4.14.) 체비지대장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 등에게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체비지관리대장은 위의 체비지대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토지를...

Ⅳ-4. 취득시기-원시취득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담사례 (1,199) 더보기

[상담사례] 국내거주 미국인 자문료 원천징수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2017.11.21

[상담사례] 미국 교수 전문용역 관련 질의,2019.04.05

[상담사례] 비거주자 체제비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2004.12.21

[상담사례] 외국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 과세여부,2003.08.19

[상담사례] 베트남 간주외국납부세액의 해당여부,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