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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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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70)
[조심2023서482, 2023.06.15]○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재조사)  2023.06.15  재조사 ...상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체 건축물대장 기재를 근거로 한 구조지수와 조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쟁점①-㉰), 구체적으로 상가 지하1층 중 일부는 공부상 기재(근린생활시설)와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5층(542.03㎡)의 경우 공부상 기재(철근콘크리트구조)와 달리 일반철골구조도...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3인773, 2023.05.10]○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5.10  경정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OOO 체류는 국내법인인 ㈜BBB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 외 목적의 체류는 대부분 연말 연초 연휴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1년 평균 체류일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바, 피상속인의 OOO 체류가 주거, 즉 항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5835, 2022.12.21]○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최종 출국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피상속인도 출국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피상속인에게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주소 등으로 볼만한 장소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12.21  기각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서8529, 2021.11.10]○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10  기각 ...OOO조세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①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②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경우 남편인 청구인이 2014.1.12. 발령받아... 주제어 : 기초공제
[서울행법2020구합72140, 2021.07.20]○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국승)  2021.07.20  국승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중1821, 2021.06.22]○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재조사)  2021.06.22  재조사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 OOO은 장기간 침체되었던 사업이 정상화되자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경영투명성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도 없었다. 1) 청구외법인은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체납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이 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 등으로 인하여...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구고법2019누3354, 2021.02.05]○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일부국패)  2021.02.05  일부국패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송 대상 처분의 확정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주제어 : 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서울고법2019누46796, 2020.09.18]○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9.18  국승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2017. 1. 31.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서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그로부터 3달이 지나기 전인 2017. 4. 26.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의변경... 주제어 :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증여세 준용
[광주지법2020구합10593, 2020.09.10]○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국승)  2020.09.10  국승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제1, 2주식에 관하여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비적으로 원고 노AA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원고...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감심2019-661, 2020.08.03]○청구인이 이 사건 외화를 증여받은 시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0.08.03  기각 ...○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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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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