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기관1)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예규 (82) 더보기

[서면1팀-921, 2007.07.02]○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인 증권회사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임받아 당해 어음을 매입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하였음. 내국법인이 할인발행한 기업어음의 할인액이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의 수익금으로서 동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2188, 2002.12.06]○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여부 ..."갑"이라 함)의 대주주 을은 "갑"발행 어음(CP)을 빌려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 이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을"이 전부 부담하고 "갑"은 금전적인 부담을 한 사실 및 어음(CP)대여사실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법인46012-4443, 1995.12.05]○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 1994.11.1. 선이자지급방식의 기업어음(CP)을 취득하여 동 이자분을 아래 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사례) 1994.11.1. 1억원을 연이율 10%, 1995.1.30.을 만기로 하여 90일간 예입하고 선수이자 2,465,753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선급법인세(20%)에 상당하는 493,150원을 납부하였음. (기간계산) -...

심사/심판 (78) 더보기

[조심2011중2906, 2014.12.23]○쟁점기업어음 매각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그 발행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을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취소) ...합하여 “어음발행법인”이라고 한다)의 기업어음(CP) OOO원을 인수하였고, 2009.11.1. OOO의 렌터카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OOO는 OOO으로부터 기업어음 OOO원을 승계하였다. 다. OOO은 2010.3.3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OOO에...

[조심2018중1877, 2018.09.17]○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제 목】 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조심2018서1090, 2019.07.03]○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11월 당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던 기업어음(CP)의 경우도 OOO 등급의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상품금리가 각각 5.32%, 6.03%, 7.43%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금리였던 상황으로 주식을 유동화한 OOO의 경우 금리가 5%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는 거래의 경우,...

판례/헌재 (38) 더보기

[대법원2001다62114, 2003.02.26]○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보증CP(기업어음)로 처리하여 할인매입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종금은 1996.12.16.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액면금액 50억원, 발행일 1996.12.16., 지급일 1997.6.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고 한다)을 할인율 연 12.36%에 매입하여,...

[대법원2000다14613, 2002.12.24]○[1]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부담의 완화 [3] 이념논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4] 언론의 기사 중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의 책임프로듀서(CP)로서 그 제작을 총괄지휘하였다. 다. 한국○○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라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 92면부터 98면에 걸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대법원2002다56116, 2002.12.26]○[1] 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판결 참조).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한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종합금융주식회사와 피고가...

실무해설 (18) 더보기

2015년 결산시 계정과목별 유의사항(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변칙 대여 여부 6) 미수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주,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공제가능하다는 Decree 20/2017/ND-CP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 특히, EVN(베트남 전력공사), VINACOMIN(베트남 국영 석탄광물공사) 등이 이에 대해 규정의 수정을 재무부에 요청했으며, 발전사업 부분에서 기업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자율 비용인정 제한규정은 국영, 사기업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며, 기업발전에도 나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내용과 이슈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고, 아마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므로 기업에서 대응이 필요한바, 공정거래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진단해서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CP를 도입해서 공정위 실제조사시 과징금 경감 등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유통, 대리점,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응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세법해설 (6) 더보기

19-8-9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한다.(재경부법인46012-163, 2001.9.24.) ◈ 법인세법 제19조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및 어음매수 법인간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41-5-7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처리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하는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호(규칙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상담사례 (57) 더보기

[상담사례] 서비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ECP],2017.04.28

[상담사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2014.02.27

[상담사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 원천징수 관련,2006.06.27

[상담사례]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 관련,2006.06.27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05.07

각종서식 (26) 더보기

[_상증_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별지제10호의4서식부표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별지제10호의4서식부표2

[_법인_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제63호의13서식]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제63호의13서식

[_법인_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별지제8호서식부표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별지제8호서식부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