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 더보기

[서면2팀-1106, 2008.06.03]○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044억원 ·부동산개발금융 형태: PF ABCP(*)(「상법」상 SPC가 먼저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방법) ·차주는 시행사가 되며, 대주는「상법」상 SPC임(대출금액 305억원). ·차주에 대한 대출금액은 오로지 본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각종 인허가 관련 공과금, 조세, 대출이자 납입 등...

[법인세과-101, 2012.02.07]○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동 제1종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다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제3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ABCP인수대금을 수취하고 동 인수대금을 갑법인에 지급함(유동화거래). [당사 자산유동화 거래의 흐름] ① 후순위채권 ② 1종 수익 ④ ABCP발행┌────┐ 신탁 ┌────┐ 권증서 ┌────┐ ┌────┐│ 당사...

[법규법인2010-190, 2010.08.06]○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상기 SPC와 기초자산 만기까지 원화대출약정 및 ABCP 매입약정 등 신용공여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 * 매입약정 : SPC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발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및 유동화기업어음 매입약정서에 따라 일정 이자율로 일정규모의 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약정 * 신용공여약정 : SPC가 만기에...

심사/심판 (12) 더보기

[조심2015광2668, 2015.12.14]○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3년 4월까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OOO건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11.7. 2011~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조심2016서205, 2016.03.16]○「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투자자들이 지급을 제시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3,219건에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만기 어음금 지급시 그 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OOO(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의 연결모법인인 OOO금융지주...

[조심2014서1288, 2016.10.31]○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원천이 경영성과지분이라 할 수 있고 경영성과지분은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에서 계산하여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이라기 보다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12.2.28.까지 기업어음(ABCP, 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 할인액 중 만기 시 기업어음 액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았으며, (9)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 상품권”을 판매대금으로 결제 받은「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고법2012나52702, 2013.08.22]○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자체를 몰랐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국패)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2) 국민은행 PF대줄(ABCP) 및 중도금 대줄 기간 연장 신청 및 협조 3) 미분양분 및 해약세대 발생 시 FF자동차판매가 제시하는 조건의 재분양에 대한 동의 4) 사용승인 신청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이행과 협조 5) 보존등기 관련 BBB의 업무 이행 6)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체결(비용부담 제외) 및 세금계산서...

[서울고법2012나62730, 2013.08.22]○체납법인의 EE자동차판매에 대한 위 채권은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체납법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증여 외에 달리 채납법인이 조BB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이 조BB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패)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2) 국민은행 PF대줄(ABCP) 및 중도금 대줄 기간 연장 신청 및 협조 3) 미분양분 및 해약세대 발생 시 FF자동차판매가 제시하는 조건의 재분양에 대한 동의 4) 사용승인 신청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이행과 협조 5) 보존등기 관련 BBB의 업무 이행 6)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체결(비용부담 제외) 및 세금계산서...

[서울행법2016구합64845, 2017.11.02]○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가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국패) ...이 사건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1))을 이 사건 할인기관이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 및 이 사건 시공사와 사이에 이사건 할인기관이 매입보장기관으로서 이 사건 발행기관 발행 기업어음 중 매수되지 않은 것을 일정 한도...

세법해설 (1) 더보기

Ⅵ.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새로운 대출약정 등을 통해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수료, 법무회계수수료, 신용감정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로서 이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조심2016지103, 2016.12.15.)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신축부지의 취득비용 조달을 위하여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2018.07.30

[상담사례] 판결에 따른 지급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2018.01.08

[상담사례]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신고는?,2017.05.29

[상담사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2014.02.27

[상담사례] 신탁회사 원천징수,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