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4) 더보기

[서이46013-11096, 2003.06.03]○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위임 또는 대리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유동화사채(ABS Bond)를 발행하였음 (사례1) 당사가 2000.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 중 선순위 사채는 모두 국내은행인 H은행이 인수하였고, 후순위사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인수하였음 (사례2) 당사가 2000.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후순위 구분없음)는 국내은행인 K은행과...

[서면1팀-1674, 2006.12.12]○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2")에 양도하여 ABS를 발행함. - 한편 SPC1은 신탁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최초 신탁된 기초자산 원금잔액의 92.5%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1종 수익권 담보부 대출기관(이하 "자산 Build-Up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기초자산이 추가신탁되는 경우(매주...

[서이46012-11008, 2002.05.13]○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자산을 SPC로 이전하고 SPC는 그 대가로 회사에 ABS를 발행하며, 회사는 해당 ABS를 해외보증채권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ABS는 회사의 지급보증액 전체에 대해서 해외보증채권자에게 교부되나(상기 예에서 A의 합계액인 450), 해외현지법인의 현금흐름상 채무상환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관련 당사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의...

심사/심판 (109) 더보기

[심사법인2012-55, 2013.04.30]○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다음과 같다. 가) 2004.1.20.자 A(AB연구개발본부)의「시작품개발의뢰서」사본의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 델타2PL IAFM에 대한 시작품 개발의뢰임 * 기협의된 사항에 따른 시작품 개발의뢰임 * 상기와 같이 3PARTS로 구분되어 있으나 공급시 총ASSY하여 공급요망」 나) A의...

[조심2013부3403, 2014.01.20]○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선순위차입이자율에 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율이「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임 (기각) ...산정근거를 OOO에서 매년 공시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료를 이용하여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2개안(14.7%, 13.2%)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조사자가 제출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근거가 OOO의 공시자료를 이용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판단하여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아래 와 같이 13.21%로...

[국심2004서484, 2004.07.08]○법인이 편의치적선사를 설립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편의치적선사를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설립현황을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자산담보부채권(ABS), 담보채권펀드(CBO) 등), 선박투자펀드 등에서 SPC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서,"○○미래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호선박투자회사", "○○○드림7호자산배분형펀드"를 보면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신고,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고,...

판례/헌재 (80) 더보기

[대법원2004도1529, 2004.10.28]○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대상폐기물: 폐플라스틱(PP, PE, PVC, ABS), 고무스크랩, ③ 시설, 장비: 분쇄시설 30HP 1기, 압출시설 35HP 1기, 소각시설 80㎏/hr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법 제2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대법원2003도7911, 2004.06.11]○[1]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과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에이비(AB: 준성공)의 직급에는 쉽게 오르지 못하고 설령 에이비(AB) 직급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월 1,0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 수입이 없거나 수십만원 또는 100∼2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공소외 18 내지 24...

[헌재2003헌바113, 2005.03.31]○가. 당해 소송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후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주위적 청구)를 하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이다. 즉, 애초부터 무효라는 것이다(void ab initio).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경우에도 많은 법원들은 이러한 법률이 애초부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은 법이 아니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어떠한 보호도...

실무해설 (9)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최근 사례분석 ...최적화, 안전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선급협회(ABS) * 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ABS선급협회의 평가를 거쳐 제품설계평가승인서(PDA) 를 교부받았으며, 해당 설계 관련 연구 결과물을 특허 등록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이 경우 새로이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Ⅰ) ...sheet funding)」이라고도 하며, ABS 외에도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팩토링 등이 이에 속한다. Lupica, p.596.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금융혁명-ABS」, 한국경제신문사, 1999. p.19. 재인용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과거에는 증권화(Asset Securitiz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Ⅱ) ...추진하는 주체인 특수목적기구로서 자산담보부증권(ABS)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회사가 있지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회사 이외에도 유동화중개기관(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라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현행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상담사례 (20) 더보기

[상담사례] 사채(ABS)인수계약서 과세문서 해당여부,2012.09.26

[상담사례] 공모로 발행 된 사채(ABS)의 경우로서 금융기관 간 작성이 된 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2012.09.27

[상담사례] 토지구입 관련 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2007.10.23

[상담사례]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2009.05.13

[상담사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선용역 등의 면세여부,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