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40) 더보기

[심사법인2008-48, 2008.09.05]○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A) │ 연간 매출액(B) │비율(%), A/B│├────┼────────┼────────┼──────┤│ 2003년 │ 2,491,793,424 │ 79,140,999,622 │ 3.13 │├────┼────────┼────────┼──────┤│ 2004년 │ 3,529,938,045 │...

[국심2002중3380, 2003.05.29]○특수관계있는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001.7.23. │○○○워터S.A │수처리 │└───────┴──────┴───────────┴─────────┘※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는 불란서국의 ○○○○○임. (나) 쟁점 용역계약서 부록B(전문서비스의 범위) 제1조(일반)에 의하면 "프로젝트매니저는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하나의 통합된 계획, 프로젝트, 구성관리팀을...

[국심2002중2561, 2003.02.07]○1.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내수용개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과의 차이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수출용개발품의 생산량과 수출량과의 차이를 재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자산재평가서상에 소재불명으로 기재된 자산을 매각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총판대리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S-CAR(DOHC) │ │ │ 540│ 540 │ │├────┼───────┼────┼────┼───┼────────┼─────────┤│1997.12.│B6E대 외 20 │ 7,381 │ 40,703 │ 1│ 33,323 │ │├────┼─────...

판례/헌재 (109)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be examined by banks……(생략). B.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대구고법91나6338, 1992.11.12]○1.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3.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의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에 적용되는지 여부 ...채 미국 샌디애고 소 재 지.제이.에스(G.J.S) 보세창고로 옮겨진 다음 같은해 3.9.경 최종적으 로 제3자에게 잘못 인도되었으므로, 그 시경 화물이 적법하게 인도되었음 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5 내 지 을...

[서울고법2000나56572, 2001.06.20]○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손해 (a) 목적물이 소재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 자에 의한 도난, 절도, 사기, 강도, 강탈 (b) 분명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소실 (c) 어떻게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손상을 입거나 파괴가 되거나 다른 장소에 잘못 놓아둠. 상기의 재산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로 안전한 보관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