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41) 더보기

[법규과-284, 2012.03.19]○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약 118,000백만원(2008∼2010년 PF채권 이자추정액에서 실제 실현되어 장부에 계상한 PF채권 처분손익 등을 차감한 금액)은 기초이익잉여금으로 반영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PF채권에 대하여 인식하였어야 하는 이자수익 추정치 (차변) PF채권 180,000 (대변) 이익잉여금 118,000 PF이자수익 62,000...

[법인세과-552, 2012.09.13]○「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금을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 함)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 등을 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F대출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발생 소득금액의 100%를...

[법인세과-554, 2012.09.13]○「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금을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 함)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 등을 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F대출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발생 소득금액의 100%를...

심사/심판 (471) 더보기

[조심2008중1293, 2008.11.07]○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공사가 확정되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기 전까지의 초기 토지구입비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중도금 및 잔금을 장기간 지연지급함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양도를 거부하거나, 지연지급을 빌미로 대금 추가인상 및 양도소득세 대납 등 추가적인...

[조심2012부3099,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SPC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 및 2009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

[조심2012부3100,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OOO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 2금액을...

판례/헌재 (121)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58755, 2022.05.13]○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피고의 안분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된 비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주)RR는 2011. 12. 29. 은행에 대한 PF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캐피탈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증권이 캐피탈의 PF 대출금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증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주)RR가 위 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7. 2. 위 PF 대출원리금 000원을 변제하고...

[서울행법2012구합29899, 2013.10.18]○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일부패소) ...- 본건은 OO시 OO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PF로 사업 지연으로 연대보증사인 ♧♧에서 이자를 대납해 왔다. - ♧♧과 연대보증인들이 현금상환 조건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요청하였다. - 연대보증사 ♧♧과 연대보증인들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하여 본건 정리하는 것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서울행법2008구합48121, 2009.09.17]○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 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대출하여 주고 50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1년경 ●●●●●●를 시공회사 겸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PF 대출이 무산되자 2002년경 위 약정을 파기하였다. (7) 이 사건 업무약정 당시 첨부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지계획서(갑10호증 참조)에 의하면, 이...

실무해설 (12) 더보기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존속). (2) 분할 전 AB주식회사는 PF사업을 위하여 C주식회사 발행주식 약80%(‘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고 있었고, C주식회사는 PF사업장 내 28필지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 1) 하고 있었다. C주식회사 주식은 건설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서 A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3) 과세관청은...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주요 check 사항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 ① 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령 61 ②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 ...2005.4.1.) ② 대여금 시공사가 시행사에 PF사업과 직접 관련한 대여한 금액(재법인-119, 2015.2.24.) 업무와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법인세과-568, 2012.9.21.)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사업비...

세법해설 (6) 더보기

Ⅵ.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님. 3) 지급원인행위기준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가액에...

ⅩⅢ. 원시취득시 과세표준의 범위(지방법 10조의 4) ...설치비용은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이 없음. 다만, PF보증수수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신축비용에 포함됨. ㆍ특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감액시 과세표준(조심2020지0222, 2020.6.25.)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결정 등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Ⅸ. 유상취득분 주택의 세율적용 특례 ...주식회사 AAA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임. ㆍ도시생활형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적용대상 주택범위(조심2021지1951,...

상담사례 (123) 더보기

[상담사례] 지주공동사업에서 이익 분배,2015.12.10

[상담사례] 양도시기 등,2019.06.24

[상담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2007.04.05

[상담사례] 합병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취득가액 및 신고(제출서류) 등,2007.05.23

[상담사례]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양도시기,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