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부가가치세제과-331, 2007.05.01]○신용카드사업자가 국내외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 것임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이며, ××× Co.가 FP Card를 신용카드회사에 발행 교부함으로써 향후 1년간 신용카드회사 FP카드를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부여의 대가로 보아야 함. 3. FP Card 1매당 연회비 신용카드회사는 ××× Co.로부터 구매하는 FP Card 1매당 연간 US$3.70의 연회비를 지급함....

[부가46015-2614, 1993.11.04]○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을레미콘(주)의 가나다양회공업(주)에 대한 제품(FP미콘)판매가액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을레미콘(주)는 레미콘 공급에 대한 시가 상당액에서 가나다양회의 판매 Net Work 비용 및 상표권 사용료를 차감공제한 협의단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자인 을레미콘(주)는 재화의 공급에...

[적부2020-56, 2020.07.08]○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비과세사업만 운영하는 자가 사업확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관련 자문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Pressure&Controls 사업부(이하 “FP&C”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이하 “쟁점프로젝트”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모법인은 2018.8.8. 100백만원 투자하여 청구법인을 2018.8.14. 설립하였고, 2019년 사업연도 중 **백만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1) 출자내용은 모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별 보고서에...

심사/심판 (12) 더보기

[조심2009중223, 2009.05.14]○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우○○회사 및 우○○아스콘이 특수관계자이고, 우○○fp미콘의 지배주주(김○○,청구인,권○○)과 이○○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회사는 이○○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과 우○○회사는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조심2009중225, 2009.05.14]○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우○○회사 및 우○○아스콘이 특수관계자이고, 우○○fp미콘의 지배주주(김○○,청구인,권○○)과 이○○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회사는 이○○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과 우○○회사는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조심2009중222, 2009.05.14]○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우○○회사 및 우○○아스콘이 특수관계자이고, 우○○fp미콘의 지배주주(김○○,청구인,권○○)과 이○○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회사는 이○○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과 우○○회사는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97다42502, 1998.09.22]○국가가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서울특별시가 육교의 비용부담자 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 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 대채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적재함 높이 1.46m의 트fp일러를 연결하 고, 그 트레일러 위에 중량 28.5t 높이 3.04m의 도시고속도로로 건설용자 재인 사각형 철구조물 1개를 싣고 이를 지름 3㎝의 쇠사슬로 묶어 고정시 킨 뒤,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에 진입하 였다. 바. 위 현만식은 다음날 09:50경 이 사건...

[대법원97다42519, 1998.09.22]○국가가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서울특별시가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적재함 높이 1.46m의 트fp일러를 연결하 고, 그 트레일러 위에 중량 28.5t 높이 3.04m의 도시고속도로로 건설용자 재인 사각형 철구조물 1개를 싣고 이를 지름 3㎝의 쇠사슬로 묶어 고정시 킨 뒤,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에 진입하 였다. 바. 위 현○식은 다음날 09:50경 이 사건...

[인천지법2011가합19252, 2012.09.11]○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FP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FP 【사건번호】 인천지법2011가합19252, 2012.09.11 【주문】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2007.7.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실무해설 (3) 더보기

미국의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에 대한 이해(Ⅱ) ...데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FP의 단위들이 USS에 대해 2만큼의 가중치가 주어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FP가 자신의 기타 생산원가의 퍼센트로 볼 때 USS의 두 배를 지불하고 따라서, 최종 개발될 신규 프로세스로부터의 FP의 공급재료 단위당 절감액은 USS 절감액의 두 배가 될 것임을 반영한다. |예시 9| 서로...

미국의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에 대한 이해(Ⅲ) ...외국 자회사(FS) 및 외국 모회사(FP)는 그룹 X 제품 라인 내의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 체결. USS는 북미 지역에서 그룹 X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FS는 남미 지역에서 제조 및 판매. FP는 나머지 지역을 담당. USS, FS, FP는 개발 중인 그룹 X 제품들을 각각 1/3씩 제조 및 판매할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

미국의 원가부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에 대한 이해(Ⅰ) ...천연 자원 채취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인 외국 모회사(FP)는 미국 자회사(USS)에 미국 내 판매용으로 천연 자원을 판매한다. FP와 USS는 천연 자원 채취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했다. 그 신규 기계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특허가 될 새로운 채취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약정에서는 USS가 미국에서의 자원 채취 과정에서...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적격증빙 수취여부.,2003.10.23

[상담사례] 식대 과세여부,2003.10.24

[상담사례] 소득세 신고,2006.04.10

각종서식 (19) 더보기

[_소득_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별지제19호의14(1)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별지제19호의14(1)서식

[_소득_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별지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별지제29호의9서식

[_소득_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별지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별지제24호의4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