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면상속증여-1298, 2015.08.07]○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채무자만 바꿔서 거래하는 경우(DTI, 주택대출거래 건수 제한 등)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심사/심판 (33) 더보기

[조심2014서2976, 2014.08.21]○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OOO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하반기경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OOO은 2008년 11월경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LTV, DTI...

[조심2013구4767, 2014.05.28]○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 제3항은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전화진술(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주식거래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지 않고, 현금자산의 150%까지 신용공여가 되는 것으로 쟁점융자금은 일반부채와는 다르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재산요건 중 주식평가금액 산정시 부채(신용융자금)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조심2014중2934, 2014.09.22]○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OOO과 OOO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하반기경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OOO은 2008년 11월경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LTV,...

판례/헌재 (3) 더보기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각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추가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간에 자의적인 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오히려 지정된 지역과 그 근방의 집값을 상승시키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수원지법2011구합9837, 2012.02.03]○반환의무에 따른 손금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9년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2010년이 된다고 본 사례 ...to Value ratio, 주택담보 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자 수분양자들에게 다 음과 같은 취지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마.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공동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중도금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하거나...

[서울행법2010구합46111, 2011.07.07]○국토해양부가 공시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유일한 사례이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격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즈음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후인 2006. 11. 15.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공공택지 주택 12만 5천 가구 추가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 1~2.5년 단축,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어 2007. 1. 11.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 분양원가 공개,...

실무해설 (6) 더보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의 현상과 과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주택 수급, LTV, DTI와 같은 금융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 효과만을 구분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실례로 9개월간 시행한 2011년「3･22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한 정책목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1%, 9억초과, 다주택자 2% ...주요 내용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 취득세...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여타의 부동산 규제로 해결할 과제다. 구태여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제를 동원한다면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막는 전략보다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구전략이 더 유효한 정책이다.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유효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개인의 요금을 기업에서 대납시의 DTI 발행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2017.05.16

[상담사례]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 포함 시 가산세 문의,2018.12.27

[상담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2009.10.08

[상담사례] 친족간의 금전거래시 증여여부,2015.01.20

[상담사례] 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여부,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