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국총46017-202, 1999.03.26]○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후 장내매각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의:우리 CDC&MBS Venture Capital회사는 대만의 China Development Bank(CD B)와 합작으로 세워진 "창업투자회사"로서 대만 CDB본사와 홍콩의 외국투 자를 유치하여 상장 또는 유망 비상장중소기업에 지분투자를 중개하는 업 무를 담당하고 있음.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대만과 홍콩의...

[법규법인2013-274, 2013.11.07]○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o 해당법인은 종전까지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MBS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기 유동화거래를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인바, - IFRS를 최초 적용하는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 재무제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기에 2012년부터 실행한 MBS 유동화거래는...

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1서458, 2012.03.05]○인근의 주요 고금업체 다섯 곳의 고금매입 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실지조사가 아니므로 보다 합리성 있는 방법을 찾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최대 8.7%(SBS 8시뉴스) 또는 9%(MBS 불만제로)의 차이가 남에도 처분청은 금시장에서의 단순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비교업체들의 고시 가격을 청구법인의 실제 고금매입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과세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금 수출업의 매출총이익율은 1% 미만OOO이며, 이익률이 좋은 경우라도 2%를...

[조심2015중5881, 2017.12.11]○쟁점음료는 소액물품으로서 광고목적으로 제공한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경정) ...‘아침식사 대용으로 1인당 1병씩 제공하는 방식[MBS(Morning Breakfast Service)]으로 쟁점음료를 제공하였는바, 제공받은 사람이 모두 음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1상자 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설사 1상자 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보더라도1상자당 소비자가격(OOO 16팩이 포장된 것 OOO원,OOO 10캔이 포장된 것...

[조심2016부2392, 2018.09.21]○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대금과 은행이 쟁점대출시 부담한 저당권설정비, 대출취급수수료 등 1회성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실무해설 (6) 더보기

내집 마련을 위한 세테크 ...Backed Securities, 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차입금이 2억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17%(주민세 10%...

2001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해설(Ⅰ) ...│ │ │ -국민은행채권 │ │ ┃┃ │ │ │ -MBS·MBB │ │ ┃┠───┼──┼─────┼──────────────┼────────┼─────────┨┃노후 │11% │ 18세 이 │ 저축기간:2년 이상 │은행의 신탁계 │※ 2년 내 중도해 ┃┃생활 │ │상 개인 │ 저축한도:2,000만원 │정, 농·수·축 │지시 정상과세(사 ┃┃연금 │ │...

국제금융 trends와 과세문제 ...Backed Securities), MBS(Mortgaged Backed Securities)같이 부실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을 기본자산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일반투자가가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하여 자금조달을 높인 자산 및 주택저당 유동화증권이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기타,2014.03.26

[상담사례] 고용창출 계획서,2012.04.02

[상담사례] 간편장부작성 문의,2014.02.18

[상담사례] 기장의무, 사업자가 적용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편장부 작성방법, 매입비용의 범위,2013.07.16

[상담사례]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관련,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