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법규부가2012-305, 2012.12.18]○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 상품 개요 ① 건설사가 개별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주관증권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회사는 인수한 개별 회사채를 유동화회사에 양도 ③ 유동화회사는 개별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 ④ 유동화증권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서면1팀-854, 2004.06.24]○차입금 일부 변제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지급하는 때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발행법인이 되는 것임 ...동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P-CBO)를 발행 후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조달하였다가, 만기시에 중소벤처기업이 채무변제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중소벤처기업이 만기시에 채무변제를 불이행하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 청구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투자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 중...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0.03.17]○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말하는데 신규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1항에 의해 2010.2.1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심판 (13) 더보기

[국심2002서1870, 2002.11.22]○1. 오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외이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선급금에 대하여 대여금전환계약체결일 이전의 기간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3. 경쟁사에 지급한 경업금지보상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및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ECC, ECA, ECIS, ECSA가 MX, CBO, 윤활유첨가제 등을 고○(주), XX Chemical(주), (주)유○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오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1994.4.1. ECIS와 체결한 오퍼대리인계약서를 준용하여 Basic Chemical사업부에서 거래한 MX, CBO에 대하여는 송장가액의 2.4%를...

[국심2004서484, 2004.07.08]○법인이 편의치적선사를 설립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편의치적선사를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유동화전문회사(자산담보부채권(ABS), 담보채권펀드(CBO) 등), 선박투자펀드 등에서 SPC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서,"○○미래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호선박투자회사", "○○○드림7호자산배분형펀드"를 보면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신고,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국심2007서592, 2007.11.06]○1. 배당결의와 관련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배당결의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배당금 청구권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통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으로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주간사로 참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출자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출자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3.4.1.∼2004.3.31....

판례/헌재 (7) 더보기

[대법원2015두3270, 2017.01.25]○[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정에 따른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양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을이 보통주 중 을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국패) ...Bond Obligation, 이하 ‘P-CBO’라 한다)을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각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원고와 대신증권 등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3) 대신증권의 ‘중소기업전용 엔화 P-CBO 발행 안내자료’에는 “대주주의 경영과 안전을 위해 대주주가 원할 경우...

[서울고법2016누46504, 2017.06.16]○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수인’ 해당 여부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매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Bond Obligation, 이하 ‘CBO"라 한다) 총 1,564억 원을 발행하였고, 당시 비상장사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발행하여 분할상환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대한 투자위험을 상쇄함과 동시에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잠재이익까지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유동화지원사업의 기초자산에 포함시켰다....

[대전고법2014누326, 2015.07.16]○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기각) ...분리하고 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이하 ‘P-CBO‘라 한다)를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각하였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원고와 대신증권 등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실무해설 (3) 더보기

2013년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해설(개정세법) ...대한 세제지원 요건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를 것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①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2012년 시행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해설 ...세제지원 요건 •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를 것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①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 2011.4.30.까지 취득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행정부의 공식적인 세입예산안을 작성·제출하며 CBO는 현행 세법을 토대로 기본선 전망(baseline)을 하고 있다. JCT는 CBO의 기본선 전망치를 기초로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CBO의 세수추계는 현행 세법체계하에서 세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세법개정효과추정을 위한 기준세수를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징수될...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비정부기구(비정부단체, NGO)의 국제기구 여부,2014.11.20

[상담사례] 중복질의,201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