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 더보기

[소비46430-1275, 1996.06.27]○"PORTABLE COOLER & WAMER"는「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제 목】 "PORTABLE COOLER & WAMER"는「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사건번호】 소비46430-1275, 1996.06.27 【질의】 이번에 CANADA에서 12V의 전원을 이용하여 상온 15℃∼51.7℃까지 사용 가능한 PORTABLE COOLER &...

[소비46430-611, 1997.03.20]○FLAVOURING COFFEE와 TRABLIT COFFEE EXTRACT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 ○FLAVOURING COFFEE와 TRABLIT COFFEE EXTRACT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사건번호:소비46430-611년/월/일:1997.03.20.질 의:1.폐사는 FRANCE의 PATISFRANCE사로부터 FLAVOURING COFFEE를 수입하고 있는바, 본 제품은 커피 엑스를 기제로 한 커피조제품으로서 제과.제빵시 사용되는...

[소비46430-885, 1993.06.07]○커피원액 및 기타첨가물을 농축한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는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커피원액 및 기타첨가물을 농축한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는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사건번호:소비46430-885년/월/일:1993.06.07.질 의:커피의 본고장 브라질에서 개발되어 생산중인 미니커피는 커피원액 및 기 타 첨가물을 농축하여 만든 드롭형 정제타입의 휴대용커피로서 항시 섭취 가 가능하여 미니커피의 맛과 향이 기존...

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기타2007-51, 2008.09.17]○국외지배주주로부터 엔화 차입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스왑계약을 맺고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제 목】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엔화 차입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스왑계약을 맺고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51, 2008.09.17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국 소재 R△△△ Pte. Ltd.(이하 "R△△△"라 함)의...

[조심2011서1686, 2011.08.22]○상대방이 원하는 상표를 대신 등록하여 양도한 건으로 소송취하에 따른 단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 목】 상대방이 원하는 상표를 대신 등록하여 양도한 건으로 소송취하에 따른 단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서1686, 2011.08.22 【주문】 ○○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9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심2022서5637, 2023.01.18]○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채권 담보대출(ABL*) 가능금액을 높이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자, BB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OOO에 ABL담보제공대가(약 OOO원)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사비 ABL : 시공사가 미래에 받을 공사대금을...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0다21062, 2002.06.28]○[1]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2]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으로서 감항능력이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의 의미 [3] 선박의 감항능력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감항능력부재로 인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추정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선박수리비 판단의 근거 및 그 기준시점 [5]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추정전손의 요건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그 입증사항 [6]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국 해상보험법 및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선박수리비의 의미 [7]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에 위법이 있고 객관적인 선박수리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 목】 [1]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2]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으로서 감항능력이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의 의미[3] 선박의 감항능력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서울고법2000나8863, 2001.02.27]○[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제 목】 [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대법원94다60332, 1996.10.11]○1.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3.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아가 분납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4.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과 ○1.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3.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아가 분납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담보특약...

실무해설 (1) 더보기

이전가격에 관한 과세사례 및 판례(Ⅳ):가공업과 Secrete Comparable 裵 元 基/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목차 1. 일반적 사항 2. 미국계 모 반도체 조립가공업체(1)의 사례- 원가가산방법 3. 미국계 모 반도체 조립가공업체(2)의 사례- Modified CUP 법 4. 재판매가격법보다 하위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을 저가매출로 보아...

세법해설 (1) 더보기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유럽연합(EU)국가를 주축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EEC부가가치세 강령인 EEC Directives on VAT의 8th Council Directive(1979.12.6.), 13th council Directive(1986.11.7.) “Arrange-ments for the refund of Value added ta× to ta×able...

상담사례 (8) 더보기

[상담사례] 외국인 영어강사의 납세의무 Tax Liability of Foreign English Teacher,2011.11.29

[상담사례] 기부금 공제 ◈ Deductions for Charitable Donations,2010.11.22

[상담사례] 매출채권양도에 따른 ABL발행의 인수수수료 매입공제가능여부,2008.11.18

[상담사례] 토지구입 관련 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2007.10.23

[상담사례]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