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법인22601-2781, 1992.12.28]○연불조건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로부터 구단 인수시 KBO가입권, 선수단계약권 등 영업권 상당액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원금 50억), 원금상환 후 5년간 발생이자를 균등분할상환(이자: 46억)하기로 계약함. (○○○○○○ 회계처리내역) 가. 구단 인수시 (원금) 영업권 5.000 / 장기미지급금 5.000 (이자) 영업권 4.699 /...

[서면법인-2288, 2020.07.08]○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및 개정을 의결함 【질의】 ○(사)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과 해당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서면법인-2590, 2021.06.30]○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1.06.30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 ○프로야구단이...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07서2550, 2010.04.0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광고비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KBO │2001년│매 분기별 지급비용을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KBO에게 청구 ││ │ │하고, 연간 총 금액을 KBO로부터 대부분 2002.5.17. 일시에 회수함(200 ││ │ │2.5.17. 5,553백만원, 2002.6.30. 68백만원, 2002.12.31. 168백만원) ││...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6도8568, 2008.06.12]○[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다음 을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의 특정방법 [3] 정치자금 명목으로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된 금품의 경우에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청탁이나 직무집행 후에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자 피고인의 후원회 부회장인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03.11.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소재 렉싱턴 호텔에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에 월 10억원정도의 수입이...

[서울고법2020노105, 2021.09.10]○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하는 사실행위, 즉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다. (국패) ...‘SACHEON RFEBV (KBO) RDC’, 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후 ‘Goods Issue(재고 처분)’ 버튼을 눌렀다. 이어 이○○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서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여 ‘재고를 보내야할 장소(Ship-to party)’란에 ‘PC-00-KR093)...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광고선전비,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