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인세과-3405, 2008.11.16]○선순위채권의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동 사유발생일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Loan Obligation)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하 "본건 유가증권"이라 함)에 투자하였음. 본 건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2008.3.31.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 또는 "FY 07"이라 함) 중에 Event of Default("EOD")가 발생하였는바, 당사는...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3서2578, 2013.12.24]○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얼마이고, 이 중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얼마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매출누락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어떤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제외한 ○○○은행 등 ○○○ 지점에서 현금o CDo ATM 입금된 금액을 집계한바,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기타매출 신고 여부의 소명을 요구한바, -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금액이 가수금 반제 입금, 현금영수증 기신고, 외상대금 현금회수분 입금액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수금 계정 금액...

[감심2016-483, 2017.11.24]○이 사건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6월 ■■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한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법무법인을 미국 현지 소송수행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자문 및 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조심2017서4119, 2017.12.05]○△△△이 당초 총괄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CDO 및 부사장의 직책으로 디자인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결재를 해 온 점, 청구법인의 주례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 과거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을 당시에도 여러 팀의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는 점, 2011년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이사회에서 법인의 경영업무 전반에 대해 의결 및 서명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명함을 보더라도 과거부터 CDO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CDO는 Chief Design Officer의 약자로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디자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칭이라고 주장하며 CDO/부사장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부사장이 패션사업의...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18구합55166, 2018.12.14]○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국패) ...연계 파생상품 Timberwolf 1 Ltd. CDO(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xx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원고 미화 xx 달러, cc 미화 xx 달러),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c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