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원천세과-708, 2009.08.28]○정상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부실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은 정상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홀딩스가 보증을 제공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유동화한 ABS(자산유동화사채, 이하 "채권"이라 함)에 펀드(A)의 펀드재산을 투자·운용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2008.9.15. ○○○○○○홀딩스가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의 투자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여 - 2008.9.16.「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6조 및...

[법규소득2013-184, 2013.06.13]○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유동화채권은 T4가 미국 ○○사의 신용연계채권(CLN*)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선순위채권의 발행금액은 3천억원, 만기는 2010.7.23.임. * CLN: ○○사의 네델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나. 신청법인은 T4를 통해 해당 채권 3천억원을 인수하였으나 금융위기시 ○○사가...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22광7294, 2023.09.25]○이 사건 관련 자산유동화 각 거래 등을 보면,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AA기업에 BBB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AA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였다. 금융실무상 CLN을 이용한 대출채권의 유동화는, 신용스왑거래를 채권에 화체시켜 발행인이 보장매입자, 투자자가 보장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게 CLN을 유동화 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그 중에서는 이 사건 CLN을 발행한 III-주가 발행자였던 사례들도 존재한다. 2)...

[국심2005서1741, 2006.03.17]○유상증자 후 만기까지 청구법인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이익은 물론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만기 직전까지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이면약정으로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면약정에 의해 환매조건부거래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금액 중 85백만$은 ○○○가 발행한 금융상품인 CLN을 매입할 것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고 1999.10.14. 및 1999.11.30.에 동 CLN을 매입하였으며, ○○○이 이건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보전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정행사가격에 대해 예시로 500일이 경과한...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5도4640, 2008.05.29]○[1]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벌그룹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비상장주식의 매입가격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서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XX모건의 자회사로부터 합계 8,500만 달러의 CLN(신용연계채권)을 매입하여 XX모건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중 싱가폴 법인과 관련된 부분의 이행 담보로 제공하면서 싱가폴 법인이 이 사건 옵션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CLN의 원리금이 XX모건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건을 부기하였으나, XX증권이 CLN을 매입하려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법2007누23134, 2008.04.24]○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지출한 CLN이자상당액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옵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CLN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측에게 8,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가 그 원금과 이자 13,135,922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옵션계약과 CLN 매입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거래가...

[서울행법2006구합21641, 2007.08.10]○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Linked Note(신용연계채권, 이하 "CLN"이라고 한다) 각 1개씩(이자율 연 5% 복리, 액면금액 합계 85,00,000달러)을 매입했다. CLN의 만기 옵션계약의 만기와 동일한 3년이고, 만기 이전에 ○○○○이나 ○○해외법인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행사일에 만기 종료되며, ○○○○의 자회사는 만기에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실무해설 (1) 더보기

금융상품과 세금의 이해 ...2005.7.27. ). 4) 신용연계증권(CLN)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서면2팀-584, 2007.4.3. ). 5) 골드뱅킹 골드뱅킹 거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