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국일46017-526, 1998.08.18]○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CDS Sever │QL-01PA9-AA │시스템의 분산환경을 지원하기 ││License │ │위한 통신 S/W 사용권 │├──────────┼──────┼────────────────┤│DCE Security Sever │QL-01QA9-AA │시스템의 분산환경을 지원하기 ││License │ │위한...

[국제조세과-282, 2008.11.07]○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위하여 Credit Default Swap(CDS)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질문사항) S은행이 미국의 (자회사인) B회사가 납부한 미국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미국납부 법인소득세액 중 S은행 배당수입금액 해당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국제조세제도과-282, 2008.11.07]○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위하여 Credit Default Swap(CDS)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 S은행이 미국의 (자회사인) B회사가 납부한 미국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미국납부 법인소득세액 중 S은행 배당수입금액 해당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09서3182, 2011.03.30]○쟁점 ①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와 객관적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각대금 분배합의서상 약정과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이 다른 점 등만 가지고 곧바로 쟁점 ② 주식 및 쟁점 ③ 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CDS │ 9,612│13,250│14,761│15,226│├───┼───┼───┼───┼───┤│미디어│ 2,153│ 2,432│ 2,859│ 2,946│├───┼───┼───┼───┼───┤│ 광고 │ 1,361│ 2,091│ 2,100│ 2,109│├───┼───┼───┼───┼───┤│ 게임 │...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11다96130, 2013.11.28]○[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3] 신탁재산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甲 등 투자자들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스프레드는 3.6bp, 리먼브라더스 홀딩스의 CDS 스프레드는 26.5bp로서, 이에 따른 부도확률을 계산하면 비엔피 파리바가 0.13%, 리먼브라더스가 0.99%이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파산, 부도 등의 신용위험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