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3단보기 ...설비를 추가하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의 적용범위를 공장원격관리 통합 관제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별표 8의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엘이디(LED) 조명 시스템을 추가함. 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별표 8의 8)

예규 (55) 더보기

[부가가치세과-992, 2012.09.27]○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설비를 개량하고자 함 (1) 공사명: 종합청사 LED 조명 개량공사 (2) 공사목적: 도시철도공사 본사 건물(종합청사)내의 기존조명(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개량하여 전기에너지 절감에 기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본사 건물의 기존 조명을 개량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전기공사업)를 통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101, 2014.04.29]○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각 영업점의 LED조명 교체를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 교체를 한 LED조명 시설은 공사 개시이후인 2013년 10월 중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임을 인증 받았음(조특칙§13의2 및 별표8의3①다목(3)) 나. 질의내용 공사개시...

[법규과-304, 2014.04.01]○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유도등, 조명등, 핸드폰 도광판, LED TV 도광판 │├──────────┼────────────────────────┤│2011.1월~ │ LED TV 도광판 │└──────────┴────────────────────────┘ ○ 회사는 2001년부터 LCD형 도광판 기술개발과 모바일용 도광판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2002년...

심사/심판 (138) 더보기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보면, "계약명칭"에는 FULL COLOR LED 전광판 SYSTEM공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인은 청구외 법인, 수급인은 (주)◎◎◎◎◎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은 계약금액 52억원(VAT 별도), 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및 기성고금액조정이 가능하되, 리스계약 후 1주 내 계약금액의...

[조심2023광800, 2023.07.10]○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A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EEE은 LED 광고입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OOO에 간판을 납품한 사실이 사진, 발주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BBB는 관련 매입금액을 개인적으로 갚아나간다고 하여...

[조심2013서194, 2014.06.30]○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의 거래흐름, 이들 거래처들의 사업현황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계열의 제품으로 ○○○에서 매입한 OOO원의 LED제품과는 거래품목이 상이하다. (사) ○○○와의 거래내역 ○○○로부터 매입하여 ○○○에 매출한 다음 표의 거래도 전부 자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업체들의 어느 누구도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판례/헌재 (23)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피고 BB기업과 사이에 참가인이 위 대동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서증이 서로 모순 되는 점, ③ 피고 BB기업이 위 대동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2005도6223, 2008.02.15]○[1]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내용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의 의미 [2]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시제품의 품질 확인이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결과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하고, 위 자료는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것으로서 거기에는 백색 발광다이오드(White LED)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대전지법2020구합107369, 2021.10.20]○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추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알OOO가 LED Lighting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에 관한 성과를 통해 점차 제품을 다양화하고 그 제품들을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미래의 영업현금흐름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실무해설 (26) 더보기

2016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2) ...기술 등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 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대상기술 재조정 -(좌 동)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 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무인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스마트팜 등 관련 기술 추가 : 신성장동력 R&D...

2016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3) ...연구개발비 ✽LED 등 11개 분야 65개 기술 ✽✽반도체 등 18개 분야 51개 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 핵심...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주요해설 ...ㅇ 12개 분야 * 75개 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ㅇ 17개 분야 *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 공제율 ㅇ 중소기업 30% ㅇ 중견·대기업 20%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확대 재편 ㅇ...

상담사례 (88) 더보기

[상담사례] 아파트 매도시 필요경비 공제 문의,2021.09.02

[상담사례] 양도세, 자본적 지출 경비 관련,2017.11.06

[상담사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2013.03.07

[상담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2013.08.20

[상담사례]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대가 지급,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