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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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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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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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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3	0	0	0

지방세법 (3): [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설비, 그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3.1.1. 개정)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법] ◈ 지방세법 (2023.3.14. 법률 제19230호) 3단보기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법] 제107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지방세법 시행령 (3): [령] 제60조【담배의 구분】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020.12.31. 개정)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 3단보기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령]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3단보기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2023.3.14. 개정) 4.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023.3.14. 신설) 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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