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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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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0)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국내법인 브라질 국채 매입에 따른 비과세 여부 ...제11조【이자】 [1991.11.21]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법인] 법인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라 배당소득은 어느 체약국의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그 소득에 대해 미국 법인에서 배당금을...;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의 원천세율 문의 ...[1979.10.20](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법인] 스웨덴과 핀란드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율 확인 요청 ...제12조【사용료】 [1982.09.09]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법인] 사용료소득의 구분 ...원천징수를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해외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개발능력에 대한 기술 컨설팅은 받는 비용입니다. 사용료소득(라이선스)로 봐야할 것 같은데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아래는 덴마크 조세조약입니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법인] 하도업체의 체불금을 민원에 대한 보상비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 추가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사가 지급한 하도급업체 체불금을 당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보상비로 판단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법인] 하도업체의 체불금을 도급사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기성을 수금함 - 공사 수행 중 A 하도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해 하도공사 수행시 투입된 자재비, 노무비 등을 체불함 - A 하도업체는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당사와 계약관계에 따라 중도 타절 되었으며, 이후 하도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업체 및 근로자들은 원 도급사인 당사에게 관리부실 및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사용료 ...[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법인] 해외주재권,파견자 질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받은 체제비는 연말정산 및 체제비를 포함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봐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Q1.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개인한테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해당국가에 법인에 대하여 법인원천으로 봐서...; [법인] 법인의 주주가 싱가포르 현지인인 경우 배당신고와 급여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10조【배당】[1981.02.1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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