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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9)
[부동산세제과-2420, 2023.06.30]○○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23.06.30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제6조제호). ○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체비지 매수자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 환지처분 후에는 그 이전등기일에 각각 체비지를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본...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서면국제세원-3910, 2023.02.23]○「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2023.02.23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주제어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지방세특례제도과-2308, 2022.10.12]○○ 법인인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체비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2.10.12   ...목】 ○ 법인인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체비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부동산세제과-1174, 2022.04.25]○○ 해당 사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유상승계취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1163, 2019. 12. 9. 참고)판단됨  2022.04.25   ...X. A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비지 매수 - A건설이 체비지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체비지 대장에 등재 ○ 2022. 1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A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서면국제세원-3426, 2020.08.10]○「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2020.08.10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86.8.31. 발효, ’86.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개정 전) 1.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동산이나...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서울세제과-8806, 2020.06.16]○A1과 B에 대한 취득시기는 신축건물의 준공인가 시점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고, A2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매매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체비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임  2020.06.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예정인 체비지(A2)의 취득시기 -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재개발사업의 이전고시 전일까지 일시불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예정 다. 현금청산분 체비지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예정인 체비지(B) 취득시기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주제어 : 취득시기
[부동산세제과-876, 2020.04.21]○쟁점 체비지의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학교설립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공사의 준공 및 등기이전의 완료시까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잔금 미지급 상태이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수인을 쟁점 체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0.04.21   【제 목】 쟁점 체비지의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학교설립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공사의 준공 및 등기이전의 완료시까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잔금 미지급 상태이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수인을 쟁점 체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서울세제과-4845, 2020.03.25]○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2020.03.25  전문가추천 ...- 1983. 1. 31. 시행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체비지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함. - 최초 분양받은자 A는 체비지대금을 포함한 아파트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별도의 체비지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매매에서도 매수인들이 체비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체비지부분에 대한... 주제어 : 부동산등기의 세율
[부동산세제과-1163, 2019.12.09]○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종전 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점,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하므로「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9.12.09   ...날에 취득하게 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환지처분 공고 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 및 대금을 지급함으로써「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은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을...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1050, 2015.04.03]○준공 전 사용중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  2015.04.03   ...및 우리부에서는「측량수로지적법」상 토지가 아니더라도 체비지대장 등재 등과 같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점(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지방세운영과-3642, 2012.11.12. 등 참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주제어 :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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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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