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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83)
[조심2023지3676, 2023.11.08]○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조심2021지5595, 2023.09.27]○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5지1230, 2015.1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2020.12.31.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847, 2018.2.2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 면적 43,562㎡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20.12.29.자 고시에 기초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할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별지) 순번 9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27  경정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심2023지496, 2023.09.26]○①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2018.7.24.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이 없다(조심 2020지1038, 2020.11.11. 외 다수, 같은 취지)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6  기각 ...OOO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와 쟁점토지(2018.1.24. 처분청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OOO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입안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주민제안 입안 미반영 통보를 하였다. <표3> 주민제안 입안 미반영 통보 문서 내용...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471, 2023.09.15]○쟁점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되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5  기각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
[조심2022지591, 2023.08.24]○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4  취소 ...환지 설계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A1·2블록 전체를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환지로 구분하였고, 일반체비지를 OOO㎡로 하는 한편, 보류지 내역에서는 체비지를 일반체비지에 과도체비지를 더하고 부족환지와 금전청산 면적을 제외하여 OOO㎡로 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 생 략> 사업시행 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683, 2023.05.16]○①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20.9.23.에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거나 그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1202, 2017.6.28.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9지566, 2019.7.24. 참조). (기각)  2023.05.16  기각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조심2020지726, 2023.03.31]○①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1인 토지 소유자로서 형식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환지로, 쟁점건축물은 체비지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비지인 쟁점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점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건축물이 체비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② 체비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31  기각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22서6000, 2023.03.28]○국외 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특허가 미국에 등록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계약 등 내용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라이센시와 그 계열회사에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특허권이 미국 내에서 실시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28  기각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지682, 2023.03.07]○「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도시개발법」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3.07  기각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203, 2023.03.07]○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07  기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근생체비지 7필지, 공공체비지 1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OOO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리과세요건으로,「도시개발법」제42조에서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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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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