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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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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

최신순 정확도순: [상증] 부부 공동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채무인정여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2....; [상증]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시 금융채무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증] 해외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 가능여부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은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인 회사와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세 ...2개기관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 결정- 계약체결방법: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계약 및 잔금일자: 2001년도 ~ 2006년도 사이- 정산방법: 환지확정처분시 증,감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정산하여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질의사항]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당시 체비지의 면적이 환지확정 처분으로 감소되었을 때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한...; [상증] 물납시 양도소득세 ...것’으로 정의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체비지 충당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담보만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증재산의 “물납”을 양도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물납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조세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물납에 의해 소유권이 국가에...; [상증]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 구입 후 명의이전 관련 ...여부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 매매계약체결(계약서작성주체-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불입주체(불입대금내역- 통장사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등(예 : 관리비 납부, 전세보증금 수령, 재산세 납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례입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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