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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40)
[조심2023서516, 2023.11.14]○「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4  취소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주제어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심2023전9194, 2023.11.1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취득당시 OOO직할시(현 OOO광역시)와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도 당시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분실한 상황이었다. 폐쇄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81.12.31. 당시 청구인은 OOO광역시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1984.2.23.에서야 OOO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인천지법2022구합55327, 2023.10.20]○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10.20  국승 ...김BB, 심CC, OOO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 1) 김BB, 심CC, OOO, 김EE 등은 20xx. xx. xx. OOO, 김EE이 ① 김BB, 심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② 김BB, 심CC이 납부하여야 할 체비지 미납금을 대납하며, ③ 김BB, 심CC에게 부과되거나...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부3146, 2023.09.18]○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00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내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주소(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18  경정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④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⑤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수원고법2022누13066, 2023.07.07]○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7.07  국승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서울행법2019구합68381, 2023.06.08]○① ’12 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전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나, 원천세율은 10%(저작권 사용료)가 적용되어야 함. ② ’13~17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혼재되어 있는데, 각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국페)  2023.06.08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및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위 계약은 그때부터 아래에서 볼 20○○. ○○.자 제10차 수정계약이 체결되기까지 9차례에 걸쳐 그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및 갱신되었다(이하 최초 라이선스계약부터 제9차 라이선스계약까지를 통틀어 ‘종전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년경부터...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22나2027589, 2023.04.28]○피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급 양도요구 및 지급청구 거부는 위법하고, 이 사건 선충당권 행사는 무효에 해당함 (일부국패)  2023.04.28  일부국패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주제어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조심2022서5343, 2023.03.03]○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03  기각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3528, 2022.11.22]○AAA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22  기각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중5972, 2022.06.07]○「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보이고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7  기각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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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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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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