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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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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체" 검색결과 :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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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감병욱 ...종로구 원서동 제2층 제202호를, ④ 서울 종로구 체부동 제2층 제201호를 무상으로 각 양도받았다.’고 판단하고 위 ①~④의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1억 2,000만원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9.3.19.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세무실무_국기] 조세심판원 조직확대 필요성과 요건 안창남 ...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의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를 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동시에 치유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확대 필요성 위와 같은 개혁방안의...; [세무실무_국기] 2016년 시행 국세기본법령 개정해설(1) 주강석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 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 대하였다. 2. 2016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세무실무_국기] 2001 개정 국세기본법.령 해설 이재목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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