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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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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체" 검색결과 :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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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1)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2. 취득시기-유상승계 ...2017.4.14.) 체비지대장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 등에게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체비지관리대장은 위의 체비지대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토지를...;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Ⅶ. 유상승계취득 ...농지:3% 2. 농지 외의 것:4% [예규ㆍ판례] ㆍ체비지 취득과 승계취득 범위(대법원2022두52843, 2022.12.1.)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로 인한 것이지 체비지 매매 등 처분행위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님.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부동산의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신탁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입법취지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하는 체지비대장의 등재도 체비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리는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체비지대장의 등재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의 양수인은 다른 양수인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점(대법원93다57964, 1995.3.10. 참조), 도시개발법 제42조에 의거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Ⅴ. 원시취득과 보존등기 ...의거 보존등기형식을 취하게 된다. [예규ㆍ판례] ㆍ체비지 매수자의 취득의 원시성(대법원2021두49468, 2021.12.16.)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 ※...;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물납제도 개요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IMF체제하에서 토지나 건물 등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현금 등 유동성 부족으로 지방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불가피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현금납부 대신 토지나 건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ⅩⅣ. 과세표준 적용 특례 범위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6) 도시개발사업자의 체비지와 보류지 취득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7) 조합원의 취득 도시개발법에...;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예외적 납세의무자 ...4. 연부취득 중인 재산의 매수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매수계약자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4. 취득시기-원시취득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 ...주민세(법인분)를 과세할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대상인 취득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지방법 13조 ①ㆍ②) 등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 이외 법인격 없는 단체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포함하는 점이 차이점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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