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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17)
[광주고법2023누1202, 2023.11.01]○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2023.11.01  국승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3. 14.... 주제어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2부7567, 2023.09.05]○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9.05  기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알선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12.26.). (2)... 주제어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심사소득2022-47, 2023.08.30]○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일부인용)  2023.08.30  일부인용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부산고법2022누22866, 2023.08.18]○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사건 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지급된 찰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일괄 이체한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국승)  2023.08.18  국승 ...원고 BB을 비롯한 채권자 8명에게 일괄적으로 이체하였고, 2016. 1. 19. 10:20경에도 ㈜FF 및 EE에게 일괄적으로 이체하였으며, 2016. 1. 21.에도 원고 AA(11:43경)와 EE(11:44경)에게 불과 1분 간격으로 이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조심2023부3405, 2023.07.03]○청구인은 21.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들을 출생등록하여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1.5.3. 국내에 입국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같은 해 12월경 입국하여 청구인과 합계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03  기각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3부3227, 2023.06.28]○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7111, 2023.06.28]○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8  기각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주제어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2지319, 2023.04.26]○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증가한 종후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2023.04.26  기각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주제어 : 지정지역의 운영
[조심2021서4825, 2023.04.19]○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21서5878, 2023.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9  기각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산정 근거 및 액수,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은 전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의 거의 전부(98.6%)였던 사실을...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23-1, 2023.03.29]○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인용)  2023.03.29  인용전문가추천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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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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