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cp이체 용어사전
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검색
"체" 검색결과 : 5,73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부가가치세법 (322)
[부산고법2023누20904, 2023.08.25]○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국승)  2023.08.25  국승 ...제8면 제15행, 16행과 제8면 제17행의 “체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주제어 :
[조심2022구6472, 2023.05.24]○자유수영과 수영강습비의 회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바, 수영강습비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영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5.24  기각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주제어 :
[조심2022전5595, 2023.02.21]○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21  기각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OOO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의 국내 영업권ㆍ수입권을 부여받는 등 해외 반도체 공급업체와는 길게는 15년 이상 영업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반도체 제품의 해외 최초 수입자인바, AAA의 2016년∼2020년 기간 중 반도체 제품 수입통관액은 약 OOO 원이며, 이 중 청구법인에 약 OOO...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전2213, 2023.02.21]○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21  기각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OOO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의 국내 영업권ㆍ수입권을 부여받는 등 해외 반도체 공급업체와는 길게는 15년 이상 영업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반도체 제품의 해외 최초 수입자인바, AAA의 2016년∼2020년 기간 중 반도체 제품 수입통관액은 약 OOO 원이며, 이 중 청구법인에 약 OOO...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2, 2023.02.16]○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경정)  2023.02.16  경정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조심2022서5319, 2023.02.07]○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2.07  기각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5342, 2023.01.10]○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1.10  기각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58, 2022.12.07]○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재조사)  2022.12.07  재조사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조심2021구6753, 2022.12.07]○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재조사)  2022.12.07  재조사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1광2160, 2022.11.17]○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1.17  기각 ...청구법인이 정산합의서와 별도로 ㈜AAA에 7set 전체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것인데, 이 건 블레이드들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정산합의서에 포함시켜 정리한 것 자체가 이 건 블레이드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블레이드들이 정말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주제어 : 목적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