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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15)
[심사양도2022-21, 2022.12.07]○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기각)  2022.12.07  기각 ...항공사진, 도로사진은 다음과 같다. 4) 대체농지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의 대체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체농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6.2. 대체농지 매매계약(잔금 지불 예정일 2020.7.31.)을 하였고, 2020.7.29.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거래가액은...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심사양도2022-30, 2022.08.31]○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8.31  기각 ...대한 회신’에서는 ‘주택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이 예상되어 사업을 유보하였으며 공사 착수 후에는 사업구역 내 문화재 조사(시굴 1회, 정밀 발굴 3회) 실시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음’이라고 지연사유를 분명히 회신하였다. 참고로 쟁점농지가 포함된 HH3지구 도시개발사업기간은 제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전3684, 2021.11.15]○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11.15  기각전문가추천 ...사업은 2013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 중단, 2015년 교육청의 초등학생 수용불가 의견으로 인한 매각 체비지 계약해지, 2016년 사업부지 내 구석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중단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1938년생으로 1969.1.27....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0나2042423, 2021.05.28]○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국승)  2021.05.28  국승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전고법2020누10799, 2021.01.29]○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국승)  2021.01.29  국승 ...규정하면서, 같은 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서울고법2020누36948, 2020.09.25]○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국승)  2020.09.25  국승 ...내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령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이는 위와 같은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19지3861, 2020.06.09]○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의 개인사업과 같은 물적·인적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06.09  기각 ...김OOO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하고, 체인화사업,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4.12.19.부터 2016.5.17.까지 아래 <표1>기재와 같이 OOO 외 9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대구고법2018누3739, 2020.02.21]○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2020.02.21  국승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배지를 ‘식물이나 세균, 배양 세포 따위를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지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배지는 식물이나 세균 등을 기르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뜻하는 것으로서 재배나 배양 대상인 식물,...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심2018중4818, 2019.06.27]○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6.27  기각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비과세)이다. 그러므로 이후 새로 신축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18중2791, 2019.03.14]○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2019.03.14  기각 ...세율 (9)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주제어 : 질문.조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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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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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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