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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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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01)

최신순 정확도순: [소득] 거래중개업자가 대납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및 원천세신고여부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세율 문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소득]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문의드립니다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수행되는 경우②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③ 체류 기간 내 취득하는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다만, 질의자분께서 상기 판단사항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하시는...; [소득] 국외소득 ...될 경우 환율적용은 매월기준인가요? 연말기준으로 전체수입과 지출에 대해 적용하나요? 국외수입에 대해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면 5월에는 2022년 전체 국외수입에 대해 알 수가 없는데 국외 수입이 확정되는 때(10월 이후)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한국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국내 업체와 통화나 서류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사에서 용역비용 지급시 A의 국내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싶어하는데 국내통장으로 지급해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을지요?확인부탁드립니다 ㅜㅠ(연말정산 및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 더...; [소득] 재미교포의 강의료 관련 ...인적용역】 [1979.10.20](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 배당소득 ...국적이 중국인입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소득] 싱가폴 사용료 소득 ...했는데, 왜 15%를 내셔야 하나요? 그러나 한쪽 체약국(Korea)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Korea)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Korea)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Singapore)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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