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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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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해당한다. 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은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12년 시행 양도소득세법령 개정 해설 박찬웅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15.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소득세법」제88조 ②) 종전 개정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체비지”의 개념: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소유권 환원이 양도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박상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지분 변경 .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환원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양도 다만.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개인사업체에 소유재산 투자 소유권의 환원(還元) 원인 계약의 원인무효 민법총칙에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환지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문제 김기룡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2) 환지예정지 지정 o 환지처분이 있기까지 권리관계자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는 바,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환지예정지 지정효력발생시기를 통지토록 되어 있음. o...;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연구(Ⅰ) 김준석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②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로 보는 기타자산의 범위...;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주택유형별 과세제도 이현규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전체연면적 겸용주택(주택면적:40평,사무실면적:50평)을 소유하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사무실면적 중 30평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투기억제제도(I) 장병채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양도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박정준 ...신설되거나 적용기한이 연장된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실업 및 아파트 등 공사중단에 따른 서민 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02 양도소득세분야 개정내용(Ⅱ) 이청용 ...하였다. ④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짐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신축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1. 1. 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계산 점검 손상익 ...② 신청 및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득가액]: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액을 당해 단체의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양도비용 [토지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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