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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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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 2008.01.03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 평균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31, 2007.12.27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82, 2007.12.24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897, 2007.12.24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550, 2007.12.13 임대 목적을 포함하여 건축한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도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과세임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4, 2007.10.19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 중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50, 2007.10.09 일괄양도로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5팀-2566, 2007.09.1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89, 2007.09.13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전2018, 2007.09.03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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