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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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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전343, 2008.07.10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쟁점 건물가액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435, 2008.06.30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나타나고 있는 건물대금은 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5서2819, 2008.06.30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구분 표시된 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전912, 2008.06.26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가액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전645, 2008.06.24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1379, 2008.06.2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구분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187, 2008.06.20 쟁점 상가의 실제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의 지급시기를 토지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73, 2008.06.19 쟁점 상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하였으므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61, 2008.05.30 청구인과 공○○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감정 등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이므로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4팀-1319, 2008.05.30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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