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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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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25, 2007.08.29 "상업용 건물의 토지 및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9, 2007.08.23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하는바, 쟁점 주택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415, 2007.08.21 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감정평가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17, 2007.07.23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314, 2007.07.12 청구법인소유분의 매도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토지, 건물 및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및 기타유형자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0, 2007.06.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사실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건물을 평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62, 2007.06.12 매매계약서상 전체 매매대금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원을 차감한 금액을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41, 2007.05.29 1.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장을 양도한 이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4팀-1571, 2007.05.11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303, 2007.05.09 토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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