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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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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구294, 2009.03.13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971, 2009.02.25 철거예정인 건물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49, 2009.02.19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126, 2009.02.05 총괄납부사업자라 하여 지점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산식을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646, 2008.12.24 쟁점 토지의 기준시가가 다른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70, 2008.12.18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2007.3.30.)를 적용하여 건축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207, 2008.12.12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모두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35, 2008.11.21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013, 2008.11.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17, 2008.10.22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쟁점 토지 및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이건에 대해「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 토지 및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방식에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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