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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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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969, 2015.08.13 경정 쟁점시설의 건설은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과 별개의 법적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설 중 교량은 기존 도로를 대체하거나 주운수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건설되었고, 친수경관시설은 주운수로 설치로 인한 역류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설치목적이 운하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물류단지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79, 2015.05.21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9931, 2015.05.08 국승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1, 2015.04.03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35, 2015.02.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95, 2015.01.2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58, 2014.12.23 기각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32801, 2014.07.02 국패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42, 2014.06.13 기각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 과세사업(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은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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