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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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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76, 2014.04.10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5450, 2014.03.14 국패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 2014.01.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831, 2013.10.30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물류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678, 2013.10.30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물류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611, 2013.06.28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692, 2013.06.18 역사시설 교체비, 역사시설 유지보수비, 역사 전기료 등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객운송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692, 2013.06.10 기타 역사시설 교체비, 역사시설 유지보수비, 역사 전기료 등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객운송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2262, 2013.05.30 청구법인과 같은 형태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에 대한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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