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812, 2013.04.16 총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381, 2013.03.14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3, 2013.02.18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500, 2013.01.0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42, 2012.12.27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경우 동종업종 평균 신용카드매출비율(80%)보다 신용카드매출비율(56%)이 낮아지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4554, 2012.1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에서 감정평가액 적용기간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709, 2012.12.05 사료 및 유류를 제조하는 과세 공정과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파쇄, 중화하는 면세 공정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과세공정과 관련된 시설인지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29, 2012.12.04 쟁점 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정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085, 2012.11.20 청구법인은 비과세사업은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084, 2012.11.20 청구법인은 비과세사업은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