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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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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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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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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13407-62, 2002.01.17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5 서면3팀-932, 2007.03.2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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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771, 2012.07.05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에게 타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41, 2012.06.22 사건 쟁점부분을 특정하여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일 뿐 사건 건물 전체가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11,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10,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05,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88,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604,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603,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602,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87, 2012.05.31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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