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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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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85,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84,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599,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1누1878, 2012.02.09 철도공사는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2, 2012.01.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1구합1430, 2011.11.02 공장건물 해당분은 지나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869, 2011.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면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은 실측을 통하여 사용면적을 구분한 뒤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278, 2011.10.11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구분표시된 가액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23, 2011.08.18 :토지와 건물을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일괄양도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51, 2011.07.22 쟁점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산정되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재산정한 건물가액에 대해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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