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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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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0,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양도법인의 판매재화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했더라면 양도인이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909, 2019.05.14 각하 청구법인이 2016.11.2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6.2.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8.6.11.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7구합51424, 2019.02.19 국승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690, 2019.01.28 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기각 소극 적극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0703, 2018.10.25 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42, 2018.10.16 취소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주식 및 지분취득?투자로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실제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비용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85, 2018.10.15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0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도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있고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5, 2018.04.30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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