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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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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084, 2012.11.1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지출한 비용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지출한 비용의 원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금액인지 비과세된 금액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2-179, 2012.11.05 겸용주택에 있어 공용면적인 주차장의 면적을 건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과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463, 2012.09.14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16, 2012.09.07 금전 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606, 2012.09.04 구분계약서상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18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64, 2012.09.03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08.23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은 후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무상이전받은 경우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47, 2012.07.19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약 1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201, 2012.07.17 쟁점 관리실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과세 및 면세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269, 2012.07.12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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