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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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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90, 2008.05.20 토지 및 건물의 일괄양도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671, 2008.05.16 쟁점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은 쟁점 아파트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54, 2008.04.29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질의회신 | 서면3팀-854, 2008.04.29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5팀-806, 2008.04.15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9, 2008.03.31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60, 2008.03.13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8부12, 2008.03.12 쟁점 토지가 구분 거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8, 2008.02.15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8, 2008.02.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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