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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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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211, 2009.06.19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824, 2009.06.04 쟁점 토지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65, 2009.05.25 쟁점 건물의 취득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확정신고시 공급가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4081, 2009.05.15 쟁점 부동산 및 쟁점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723, 2009.05.14 쟁점 부동산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722, 2009.05.14 쟁점 부동산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721, 2009.05.14 쟁점 부동산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801, 2009.04.20 쟁점 봉사료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2297, 2009.04.16 과세관청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면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전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오류가 있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75, 2009.03.23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개량공사를 하여 쟁점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매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가액의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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