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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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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064, 2010.02.04 쟁점 토지의 각 필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7중3253, 2010.02.04 쟁점 토지의 각 필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부3969, 2009.12.31 쟁점 부동산 중 토지만 양도하였고, 쟁점 건물은 매수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토지와 함께 유상양도된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부3194, 2009.12.10 양수자가 재무제표에 건설용지로 계상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528, 2009.12.03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것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구3834, 2009.11.02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감정평가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모수에서 산출되어야 안분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동일기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942, 2009.10.12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각 필지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9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19, 2009.09.30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10, 2009.09.1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계상방법 및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안분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58, 2009.07.27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에 의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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