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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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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836, 2008.09.26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기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출된 취·등록세는 쟁점 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76, 2008.09.09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916, 2008.08.22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건물·구축물 등은 경락부동산 외에 별도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598, 2008.08.18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390, 2008.07.29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87, 2008.07.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84, 2008.07.18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08누784, 2008.07.17 사건 매매계약서상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933, 2008.07.16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구분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03, 2008.07.16 삭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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