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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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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015, 2010.10.15 공장 분양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토지와 건물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32, 2010.09.02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0, 2010.03.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10.03.18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583, 2010.03.08 토지의 구입대금 및 손○현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손○현의 자금이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자금이라는 증거없이 손○현의 다른 공동사업자의 단순한 명의위장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04, 2010.02.22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지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236, 2010.02.05 사건 부동산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235, 2010.02.05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수한 쟁점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부4299, 2010.02.05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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