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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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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65, 2011.07.21 실제 계약서와는 달리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으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담보물평가는 객관성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43, 2011.07.01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각각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505, 2011.06.30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5, 2011.06.2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545, 2011.04.1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한 쟁점 건물의 가액인 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276, 2011.03.23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구분표시된 가액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므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92, 2011.03.23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과세 및 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31, 2010.12.29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운영비(폐비닐처리) 보전목전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불공제 대상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804, 2010.12.2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30여년간 청구법인 및 그 지사·사업소 등에게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처분청의 공적견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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