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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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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구215, 2007.05.09 미완성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 미완성건물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517, 2007.05.01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토지분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사례 2.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819, 2007.05.01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토지분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사례 2.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751, 2007.04.09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산정한 계산방식은 정당하나,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시 미등기된 면적을 추가하여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5누9677, 2007.03.28 공통경비인 광고선전비 안분계산시 각 광고의 시기, 장소별 광고효과를 산정하여 반영해야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5팀-817, 2007.03.12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83, 2007.02.15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구분표시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141, 2007.02.09 일괄양도로 보아 필지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모두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입증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비과세 신청 배제는 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94, 2006.12.27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91, 2006.12.20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의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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