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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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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232,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229,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031,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300, 2003.10.08 쟁점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영업중에 있으므로 건물부분의 가격을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5-313, 2003.09.19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237, 2003.08.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09, 2003.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95, 2003.05.13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거래가액이지만,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하여 신고한 건물가액 계산내역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339, 2002.12.23 신축건물에 대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면적 미확정 상태에서 관련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경감 여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부1638, 2002.12.13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건물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데 대해 일부 면세사업사용여부와 그 면적의 당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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