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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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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1, 1997.02.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9, 1996.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1, 1996.12.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1, 1996.12.09 계분을 수집하여 건조·분쇄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조기의 수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겸영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6, 1996.10.30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 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32, 1996.10.25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26, 1996.10.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97, 1996.08.24 수산업 영위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3, 1995.12.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51, 1995.11.28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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